대한민국 건국 70주년 맞짱 토론회 개최

최고관리자 0 1578 2018.08.10 18:10

[레이더P] 올해는 건국 70주년인가 100주년인가...1948 vs 1919

주장의 근거와 배경

입력 : 2018.08.16 10:10:55

원문기사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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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태극기광장에 설치된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 `건국절`이 다시 논란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건국 70주년과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조명하는 행사를 잇달아 개최하며 `건국절` 논란에 불을 붙였다.

진보진영에선 1919년 4월13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고 내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로 규정한 반면, 보수진영은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일로 보고 올해를 `건국 70주년`이라 부른다.

2006년 `건국절` 필요성 제기

`건국절` 논란 시작된 건 2006년이다. 당시 보수성향의 경제학자인 서울대 이영훈 교수가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언론에 기고했다. 그는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주장했고, 이후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개칭 움직임이 일어났다.

2007년 9월 당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논쟁이 거칠어지자 개정안을 철회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었지만 불씨는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오찬에서 "2년 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건국의 시점은 1919년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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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기념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관례와 국가 요소

보수진영에서는 그동안 이미 1948년을 건국의 시점으로 인정해 왔다는 점, 국가의 구성요소가 갖춰진 시점이 1948년이라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토론회`에서 "국가에 있어서 건국일은 생일과 같고, 건국 과정은 출산 과정과 같은 건데 멀쩡히 있는 걸(1948년) 다른 걸로 해버리면 그 국가는 가치 없는 국가가 돼버린다"며 "국가가 완성된 날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8·15 경축사, 제2건국추진위 창립선언문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선언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2007년 8·15 경축사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밝혔다"고 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광복 73주년 기념 국민대토론회`에서 "건국 정신이 어디서 오든 1948년에 (국가의 구성 요소인) 주권과 영토가 모두 갖춰졌다는 측면에서 1948년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규정 상 의미

반면 진보진영은 헌법의 규정과 국제적인 사례를 강조한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13일 토론회에서 "미국은 1776년 13주 대표들이 독립선언 한 날을 기념한다"며 "한국 국민으로서 공유하는 역사관이 헌법에 제시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정부수립일만을 기준으로 건국이라 부르는 나라는 북한 정도"라고 했다. 1919년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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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한국당의 건국절 주장은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1948년 건국론을 또다시 수면위로 내세우며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하고`라고 돼 있다. 또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임시정부 수립인 1919년이 건국의 시점이고, 영토에 북한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한 헌법상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 건국 시점일 수 없다는 것이다.

논란의 이면

건국절 논란의 이면에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친일과 반공, 북한에 대한 시각이 깔려 있다. 진영과 이념에 따라 이들 사안을 보는 관점과 평가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당에서 건국절을 강조하고 나선 것에 대해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건국절 논쟁을 통해 흩어져 있는 보수들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건국일 1919 vs. 1948 논란, 한번은 뜨겁게 논쟁해봐야"

金 "역사를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건국일 논쟁, 국가 정체성 확립에 도움될 것

입력 : 2018-08-13 16:24:46

원문기사보기 : http://www.sedaily.com/NewsView/1S3CG1EW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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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사진)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광복 73주년을 이틀 앞두고 다시 불거진 ‘건국일 논쟁’에 대해 “1919년이라고 하든 1948년이라고 하든 한번은 뜨겁게 논쟁해볼 일”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건국일 논쟁으로 국민이 분열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역사에 있어서 역사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다른 이견이 존재하고 그 이견이 세상을 뜨겁게 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정리가 되거나, 정리가 미흡하더라고 건국일 논쟁이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국가 미래를 설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919년 4월13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본다는 입장이다. 반면 뉴라이트계 학자들과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일각에서는 1948년 8월15일 광복절이 건국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쟁을 빚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포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대한민국 건국일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