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당장 중국인 입국 금지하라!

긴급성명: 당장 중국인 입국 금지하라!
 

<긴급성명서>

우한폐렴 위기 가져온 문재인정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우한폐렴의 국내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상태가 되었다. 우선 전염병에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기원한다. 신천지 집회로 우한폐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지역 시민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사태가 곧 종식된다던 문재인 정권의 말만 믿던 국민은 사지로 내몰려 건강을 위협받고 있고, 전세계 국가들이 하나 둘씩 한국에 묻을 닫기 시작하며 “코리아 포비아(한국공포증)”가 일고 있다.

이번 우한폐렴 사태는 문재인 정권에 의한 인재이다. 전염병 발병 초기 전세계 주요국은 발원지 중국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우한폐렴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인과 중국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했다. 심지어 중국과의 우방국인 러시아와 북한조차 중국 국경을 즉시 봉쇄했고,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공산 일당체제 중국과 “운명공동체” 운운하며 중국인의 입국을 방치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운명’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한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은 세계화시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인간안보의 문제다. 문재인 정권은 국익을 무시하고 운명을 내세우다 전염병 사태 대비에 실패했다. 전염병은 그 어떤 조치보다 철저하게 과학적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중국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한국은 순식간에 중국을 제외하고 우한폐렴 발병환자 수가 전 세계 1위인 국가로 전락했다.

국민이 주인이라며 국민을 최우선시한다고 했던 문재인 정권에게 국민은 무엇인가? 국내에서 우한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던 시기에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에게도 부족한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는가 하면, 우한폐렴으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대통령 부인과 총리는 재래시장을 “연출방문”했다. 이뿐인가. 대통령은 우한폐렴에 대한 공포가 부풀려졌다며 언론과 국민들을 원망했다. 또한 국내에서 우한폐렴 사망자가 최초로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 2월 20일, 영화인들을 위한 청와대 축하연에서 보인 김정숙 여사의 ‘파안대소(破顔大笑)’는 국민들의 말을 잃게 했다. 우한폐렴의 확산은 문정권의 오만과 오판, 국민 무시, 무능이 부른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문재인 정권에 요구하고 경고한다.

하나,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해라!

하나, 문재인 정권은 의료시설과 의료진 확충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하나, 일당독재 중국과 전염병 “운명공동체”가 웬말이냐! 문재인 정권은 각성하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폐렴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 사죄하라!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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