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gle navigation
  • 0
  • 연구원소개
    • 원장인사말
    • 설립취지/연혁
    • 추진사업
    • 조직과 사람들
    • 오시는길
  • 연구원활동 N 
    • 자유민주포럼
    • 연구원동정
    • 세미나/정책토론
    • 유동열의 남북진단
    • 해외사업
    • 방송출연 · 보도
    • 자유민주아카데미
    • 정책자료실
    • 언론보도
    • 유튜브채널
    • 자유민주 사상전
    • 유동열의 안보전선
  • 커뮤니티
    • 핫이슈
    • 공지사항
  • 참여
    • 자유게시판
  • 신고 및 신청창
    • 자유민주아카데미신청
    • 자유민주강연 신청
    • 국가정체성 훼손신고
  • 자유민주TV
  • 자유민주연구학회
    • 설립취지
    • 연혁
    • 추진사업
    • 임원
  •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 회원가입  |  정보찾기
ICON NAVIGATION
HOME 알림장 자유TV 1:1문의
SITE LINK

- 바른사회시민회의
-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 블루투데이
- 대한민국 바로알기 운동본부
- 조갑제닷컴

  • 현재 접속자 21 명
  • 오늘 방문자 81 명
  • 어제 방문자 1,081 명
  • 최대 방문자 2,374 명
  • 전체 방문자 522,994 명
  • 전체 게시물 1,277 개
  • 전체 댓글수 10 개
  • 전체 회원수 182 명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홈 > 연구원활동 > 자유민주포럼
자유민주포럼

최고관리자 문화일보: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 장영수(고려대 교수) 칼럼

최고관리자 0 521 2018.04.09 14:12

93b10960fdda994e3d5cbeac9dfa062a_1523250
 

<포럼>
朴 前 대통령 1심 刑量은 합당한가 


게재 일자 : 2018 년 04월 09일(月)

원문기사보기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40901073111000004


93b10960fdda994e3d5cbeac9dfa062a_1523250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1심 재판에서 직권남용, 뇌물 등을 이유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지만, 과거 5·18 관련 반란죄, 내란죄 등이 적용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7년형이 최종 선고됐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무거운 형이다.

당시 대법원이 너무 가벼운 형을 선고했고, 이번 1심 재판이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라면, 과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할 때 형량(刑量)을 납득할 수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는 점, 대통령으로서 해선 안 될 일들을 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부인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마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정혼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대통령의 권력 오남용 문제는 이미 개인의 문제를 벗어난 제도의 문제이며, 이 판결로써 제왕적 대통령을 끝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최근 개헌(改憲)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권(分權)할 것인지에 있다. 최순실 사건에서 확인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부-여당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야당들은 분권형 정부 형태(이원정부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책임총리에게 이양함으로써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 이를 통한 선의의 경쟁을 강조한다.

여야 양측의 주장이 나름의 일리를 갖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다. 정부-여당은 현행 제도가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니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비정상적인 권력 오남용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야당들은 제왕적 대통령 문제는 사람의 문제 이전에 제도의 문제이며, 헌법상의 권력 구조 자체를 바꿔야만 제왕적 대통령의 재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여·야의 견해 차이는 국민 눈에 각자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견해가 틀린 게 분명하다. 최순실 이전에 각 정부 때 대통령을 움직였던 실세들을 생각해 보자. 노태우 정부의 박철언, 김영삼 정부의 김현철, 김대중 정부의 김홍업 등 대통령에게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들이 대부분 대통령의 임기 말에 크게 문제 됐다는 공통점은 우연일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최순실은 누구인가 하는 세간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대통령의 권력 오남용에 대해 검찰이나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도 공통점이다.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에 따라 그나마 대통령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지만, 대통령 소속의 행정기관들은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와 임기제, 감사원의 독립성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통령의 수족에 불과했던 것이다.

최순실 사태가 대통령 권력 오남용의 병리 현상인 것은 맞다. 그러나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는 개
헌을 통한 분권이 더 강조돼야 하는 이유다. 

 

자유민주연구원, 문화일보, 장영수, 박 전 대통령, 1심 형량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더보기 핫이슈
New 국민대토론회 동영상 2: 올바른 개헌안의 모색
최고관리자 | 04.20
New 제162회: 북한의 비핵화는 만능인가?(2018.04.19)
최고관리자 | 04.20
  •  04.20 드루킹 사건 관련 청와대 대변인 논평에 대한 SNS 게시글(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  04.20 월간조선(2018 년 5월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 한국경제: 범보수단체 연합 싱크탱크 출범 등
  •  04.19 국민대토론회 동영상 1: 올바른 개헌안의 모색
  •  04.19 자유한국당 주관 대국민 시국강연회: 문재인 정권 개헌·정책의 실체를 말한다
  •  04.19 미주(시카고) 한국일보: “미국도 북한이 주장하는 위장 평화협정에 속고 있다”(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04.18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도 거론되어야(심재철 국회부의장)
  •  04.17 [자료집] 올바른 개헌안의 모색, 국민대토론회
  •  04.17 (국민대토론회) 올바른 개헌안의 모색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자유민주연구원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공동주관 -
  •  04.13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개최
  •  04.13 제161회: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전선 제2회(2018.04.12)
+더보기 연구원동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개최
최고관리자 | 04.13
문화일보 광고(2018.03.28):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절차도 내용도 모두 위헌적, 즉각 철회하라!
최고관리자 | 03.29
  •  03.28 메트로신문: 힘 쪼개도 대통령 손아귀…국정원에 필요한 건 "하수인 방지법"
  •  03.28 제2차 强軍 육성을 위한 세미나: 자유통일 vs 적화통일! 무엇을 바라는가?
  •  02.09 자유민주연구원 · 김진태 의원 공동 주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이대로 좋은가?" 국회정책토론회 진행
  •  02.06 자유민주연구원 · 심재철 국회부의장 공동 주관 "평창올림픽을 통해 본 바람직한 남북관계" 국회정책토론회 진행
  •  02.06 조선일보: [플라자]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개최 외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이용안내 | 모바일 버전
자유민주연구원 - Korea Institute of Liberal Democracy. All rights reserved.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