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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포럼

최고관리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성명서

최고관리자 0 806 2018.06.07 15:28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성명서

 

  

2018. 6. 7.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정상회담에서 절대로 정치적 비핵화, 선언적 비핵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치적 비핵화, 선언적 비핵화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아닌 봉합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치적 비핵화, 선언적 비핵화를 절대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호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한층 강화하면서 동맹국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영구적 비핵화(PVID)'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합의해야 한다.

1. 북한 비핵화는 투명하고 완전한 방식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고, 이행과 검증 방식의 투명성과 확실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북한의 영구적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수 등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떤 동의나 합의도 북한과 해서는 안된다.

1.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모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는 영구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정치범수용소의 폐쇄 등 북한 인권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자유포럼) 일동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약칭 자유포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 발전시키고 탄핵국면에서 무너진 자유민주진영(애국보수진영)을 재건하여 선진 대한민국 건설 기여하기 위해 2018 년 4월 13일 발족한 국회 내 포럼. 

  국회의원 36명, 민간전문가 회원 30명으로 구성.

 

 

  포럼 국회의원(총 36명)

 

  강석진, 강석호, 곽대훈, 김규환, 김성찬, 김재경, 김종석, 김진태, 김태흠, 박대출, 박맹우, 박인숙, 성일종,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유민봉, 윤상직, 윤종필, 이명수, 이완영, 이장우, 이종명, 이주영, 이진복, 장제원, 전희경, 정갑윤, 정종섭, 정태옥, 조경태, 주호영, 최교일, 최연혜, 추경호

 

  성명서 참여 국회의원(총 3명)

 

  김순례, 이양수, 민경욱

 

 

 포럼 민간위원(총 30명)

 

 

  법치·인권·국가정체성 분과 : 김광동(나라정책원장), 김범수(미래한국 대표),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헌법), 김태훈(변호사, 한변 회장), 박인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우인식(변호사), 유광호(연세대 사회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병진(전 경찰청 보안국장), 이재원(변호사),  이주천(자유민주연구학회장), 임정혁(변호사, 전 서울고검장), 한희원(동국대 법대 교수), 허만호(경북대 교수)

 

 

  안보·통일 분과: 김석우(전 통일부 차관), 남주홍(전 국정원 1차장), 박정이(예비역 대장, 당 국책자문위원장), 송대성(전 세종연구소장), 신원식(예비역 중장, 전 합참 작전본부장),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조영기(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시장경제 분과 : 신도철(숙명여대 교수), 양준모(연세대 교수),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조동근(명지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여성청년 분과: 강승은(자유대한 청년포럼 대표), 김은구(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양윤숙(변호사), 원지우(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원),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아윤진(육아연구소 연구위원), 정성희(목사, 에스더 기도운동) 

 

  대  표 :  심재철

  간  사: 김종석(의원), 유동열(민간전문가)

  운영위원: 김진태, 박대출, 성일종, 전희경(이상 의원), 김태훈, 양준모, 임정혁(이상 민간위원)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자유포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성명서, 미북정상회담, 비핵화, 북한 핵문제, 북한의 영구적 비핵화(PVID),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정치범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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