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평양공동선언과 그 폐해 (유동열)

실종된 평양공동선언과 그 폐해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지난 9월 19일은 이른바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작년에 판문점선언(4.27.)에 이어 평양공동선언(9.19.)이 채택되자 국민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전쟁위험 제거, 평화 등의 용어에 환호하며 마치 남북한 간에 대립과 갈등, 반목이 해소되고 진정한 평화가 구축되는 양 들떠 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6조 13개 항목 중 이행된 것은 ‘남북철도연결 착공식’과 '10·4 선언 11주년 행사 개최'뿐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북한의 비핵화’는 이행되지 않고 실종된 지 오래이다. 도리어 북한은 선언에서 합의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는 커녕 복구했으며, 탄도 전술미사일 및 초대형 방사포 실험 등을 10여회 넘게 지속해왔다. 또한 올 6월에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직파간첩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 와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더나가 탄도미사일 시험을 금지한 유엔의 안보리결의안(2270호, 2094호, 1874호, 1718호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최근에는 북한이 문정권을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악성 비방하며 조롱,협박하는데도 제대로 항의나 경고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비굴함을 보이고 있다.

결국 평양공동선언은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평양공동선언 채택 1년을 돌이켜 보면 ‘평화구축’은커녕 아래와 같은 국가사회적 폐해를 양산시키고 있다.

첫째, 김정은과 북한체제를 대해 미화, 찬양하는 분위기를 우리 내부에 확산시켜 결국 반문명적인 폭압정권인 김정은과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결국 정당화 했다. 문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수차례 김정은과 북한체제를 노골적으로 미화, 찬양하는 발언을 해왔다. 이의 압권은 작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한 문대통령의 연설이다. 문대통령은 한반도의 주인인 대한민국을 ‘남쪽’으로 폄하하고 자신을 ‘남쪽 대통령’으로 소개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200여 명에 달하는 당·군·정 간부들을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고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반인륜적 폭압통치자이며,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배후에서 지휘하고 4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한 국제범죄자인 김정은을 ‘평화의 사도’, ‘위대한 지도자’로 둔갑시켜 등장시켰다.

둘째, 북한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헛된 기대와 환상을 심화시켰다. 남북대화나 평양공동선언의 핵심 과제는 민족생존권과 한반도 및 인류평화를 위협하는 북한핵의 폐기이다. 그러나 북핵폐기는 물건너가고 북핵동결로 고착화되는 형국이다.

셋째, 국민들에게 대북경계심 등 안보의식을 무장해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김정은이 전개하는 위장 평화공세를 진정한 평화인 양 그릇된 환상을 갖게하여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안보의식을 희석시키고, 결국 ‘연공연북, 민족공조, 친북의식’ 확산시켰다.

넷째, 국가정보원(대공수사국), 경찰청(보안국 및 보안수사대), 안보지원사(구 기무사의 방첩처) 등 안보수사기관의 무력화를 초래하고 있다. 문정권 출범 이후 안보수사기관들을 적폐시하여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이 급격히 감축시키고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간첩을 잡는 것이 죄인시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 7월 간첩 검거보도가 나간 이후에 안보수사 당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는 커녕 누가 이를 언론에 유출했는지에 대해 내부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간첩 검거자들에 대해 격려 및 포상 등 정당한 대우는 간데없고 마치 간첩을 잡으면 남북 화해나 평화구축을 방해하는 세력인 양 치부되는 분위기이다.

다섯째, 군의 대적관(對敵觀)이 무력화되고 있다. 국군 정신교육교재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나 북한군 실체를 파악하는 대남전략 및 군사전략, 지휘체계와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 실상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통일부의 통일교육교재에서 북한의 도발사례, 북한의 인권탄압 관련 내용등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핵 폐기나 대남적화혁명노선 폐기 등 북한의 본질적 변화가 수반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행태들은 국가의 안보대응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지적한다. 

(출처: 황해민보 2019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