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2020년 3월 10일

작성자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원문보기 : http://kafs.or.kr/col_635/

머리말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선거개입 공작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은 매시기 총선, 대선, 지자체선거 등 한국의 권력재편기에 대응하여 선거개입 공작을 자행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선거공작에 놀아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강력한 안보축인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왔다. 실제 북한은 ‘민족공조’가 평화공조이며 ‘한미공조’는 전쟁공조라며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남 선전선동을 일상화해 온바 있다. 북한이 총선에 개입하는 배경에는 선거라는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이른바 전조선 혁명을 위한 3대(북한, 남한, 국제) 혁명역량 강화노선 중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켜 남한혁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김정은이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사업총화를 통해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는 조국통일(적화통일)을 방침을 하달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들은 남한혁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합법공작과 비합법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중인데, 4.15 총선이라는 합법국면을 맞이하여 적화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각 부서마다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역대 선거 공작 사례

북한은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비합법공간인 지하 간첩망을 통해 선거공작을 은밀히 전개했다. 김낙중 간첩사건에서 밝혀졌듯이 북한은 이른바 진보정당 구축공작과 국회진출 공작의 일환으로 제14대 총선 시 민중당 후보 18명에게 7,900만원이라는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했고, 민혁당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1995년 지자체선거와 제15대 총선 출마자 6명에게 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1년 왕재산 사건에서는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의 대중적 기반 강화 및 지자체장 선거 지원을 지령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비합법 선거공작과 함께 한국이 ‘사이버 강국’이라는 현실에 주목하고 정보파급력이 무차별적이며 신속한 사이버 속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방면에서 선거공작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이 세계 4위 수준이라는 자신감에 기반을 둔다. 작년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전문가 패널보고서에서 해킹을 통한 금전탈취 등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이 악명 높게 공인된 바 있다.

북한의 4.15 총선공작 양상과 특징

첫째,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남심리전 차원의 선거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주로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 50여개(총 180개중 적극적 활동하는 사이트) 대남대외 선전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여 이미 선거용 선전선동을 전개 중이다. 또한 북한이 이미 확보한 국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유튜브계정, 트위터계정,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공작도 병행하고 있다. 실례로 북한은 올 1월 1일 「통일전선부」 소속의 대남혁명전위대인 「반제민전」의 충성맹세문에서 “보수적폐 무리들의 부활과 재집권 야망을 전 민중의 이름으로 분쇄하겠다”고 총선투쟁을 다짐한 바 있다. 이후 각 대남 선전 웹사이트 매체들에서 보수정당을 악성비방하며 가짜뉴스 등 여론조작을 확산시키고 특정당 후보들의 심판(낙선)을 독려하고 있다. 반제민전은 2월 14일 ‘무혈 쿠데타를 노린 탄핵 놀음’이란 논평을 통해 “당리당략과 보수재집권에 환장이 되어 정의와 진보에 거리낌 없이 도전해나서는 역적패당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계 민중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의 정권찬탈을 위한 발악적 책동에 각성을 가지고 그를 철저히 분쇄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올 2월 21일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날이 갈수록 환멸만을 자아내는 보수역적무리’라는 논평에서 “최근 남조선에서 《총선》이 가까와올수록 권력에 환장한 보수패거리들의 싸움이 더욱 치렬해지고 있다…….중략…….날이 갈수록 환멸과 구토감만 자아내는 보수야당들이야말로 악취풍기는 적폐의 오물장, 인간추물들의 서식장이다. 남조선각계층은 민생은 아랑곳없이 정쟁에만 혈안이 되여 정치판을 아비규환의 란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보수패당을 모조리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고야 말 것이다.”라며 노골적으로 보수 세력을 낙선을 선동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의 이른바 댓글공작팀의 흑색선전 등 여론조작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는 여론조작의 대명사인 이른바 ‘드루킹’의 원조 격인 북한의 댓글공작팀이 가세하여 다방면에서 가짜뉴스를 전파시킬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해킹 등 비합법적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국내 유수의 카페, 블로그, 자유게시판 등에 댓글을 달며 여론조작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댓글이 내국인인지 북한의 댓글공작원 인지를 판별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실례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 2월 26일 북한의 대외선전웹 사이트인 <메아리>에서는 ‘대결광신자들의 쓰레기 영입 놀음’이라는 논평에서는 태공사에 대한 악성비방을 전개 한바 있다. 문제는 선거막판에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악성 흑색선전 공세를 펼치면 이를 해명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선거가 치러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공간에서의 흑색선전이 실 시각으로 오프라인에 확산되어 여론조작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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