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미향의 파렴치 행각을 감싸는 문재인 정권 (김석우, The World News)

[기고] 윤미향의 파렴치 행각을 감싸는 문재인 정권

게재일: 2020.06.30.화

글: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자유민주연구원 고문

원문 보기: The World News   https://www.thewordnews.co.kr/news/article.html?no=22894

윤미향은 실수의 한계를 넘어 범죄수법으로 후원자들의 선의와 염원을 짓밟아

문 정권의 반일·친일 프레임을 정권 차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수법은 비열할 뿐만 아니라 반국가적

*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사태와 관련하여 김석우 현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의 기고문입니다. 김석우 원장은 제1회 외무고등고시를 최연소로 합격하고, 통일원 차관, 대통령비서실 의전수석비서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외무부 아주국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윤미향의 행각에 선량한 시민들이 분노한다. 일본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다는 소위 시민단체 대표가 사적 이익을 챙기는 행각을 보고 경악한다. 아직 한국 사회는 선진국처럼 봉사 정신을 실현하는 NGO 활동의 역사가 짧다. 그래서 운영상 사소한 실수는 용납될 수도 있다. 윤미향은 단순 실수의 한계를 훨씬 넘는 범죄 수법으로 후원자들의 선의와 염원을 짓밟았다.

청와대의 문재인은 오랜 침묵을 깨고 지난 8일 ‘윤미향·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뗐다. 지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지 32일 만이었다. 문재인은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손상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했지만, 윤미향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미 그런 뜻을 헤아려 이해찬의 여당 의원들은 윤미향의 국회 등원을 영웅의 입성처럼 감쌌다. 왜 그럴까?

문 정권은 반일·친일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장사를 벌여 왔다. 그래서 큰 이득을 얻었다. 반일 장사판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위안부 운동이다. 그 영업파트너가 윤미향의 정대협·정의연(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이고, 이용수 할머니는 대표 상품이었다. 대통령 행사에도 4번이나 동원하였다.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행사였다. 일선 현장책임자가 윤미향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인이라면 일본의 식민 통치 기간 받은 수모와 피해를 어디 쉽게 잊을 수 있겠는가? 소갈머리 없이 잊어버린다면 그야말로 한국의 장래가 암담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일정책을 표방하면서도 건국 초기 국제정세에 맞추어 나라건설의 활로를 찾기 위해 한일간 교섭을 시작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국교정상화합의를 이루었다. 결코, 쉬운 협상이 아니었다. 신생 한국의 교섭 대표들이 불철주야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은 회담기록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일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역사 앞에 용서하되,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였다.

한국 사회는 조선 건국 이후 수백 년 유교적 인습이 압도하였다. 성적 피해 여성이 사실 자체를 고발하는 것은 집안 망신이라고 하여 쉬쉬하였다. 피해자 본인만 상처를 안고 죽을 때까지 혼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일본군 군대위안부 문제야말로 끔찍한 피해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제로 올리는 자체가 사회적 터부(금기사항)였다.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에서도 한국 측이 문제 제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일본 측이 나서서 제기할 리도 없었다.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맞물리면서 여성의 권익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고, 이화여대 윤정옥, 이효재 교수 중심의 정신대대책협의회가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그 결과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언론에 공개하고 일본의 책임을 물었다.

그래서 한일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부상하였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제 동원이 있었다는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가 사실확인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앞으로 똑같은 만행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와 같이 일본군의 강제 동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공식 입장 발표가 나왔다.

김영삼 대통령은 비록 한국 정부가 부자는 아닐지라도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개별적 피해보상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스스로 나서는 것은 환영하더라도, 구태여 한국 정부가 목매달지는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일외교를 펴나갔다. 그 결과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의 양국 정부와 민간인 간의 모든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기본 원칙의 예외로서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사할린 동포문제, 원폭피해자 문제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대응이었다.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마무리되어 갔지만, 윤미향의 정의연은 위안부 문제 캠페인을 확장하고 일본의 보상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고 피해자 할머니들을 동원하였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무장관과 아베 정부의 기시다 후미오 외상 간 어려운 교섭을 통하여 문제 타결에 이르렀다. 기시다 외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써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갹출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상처치유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윤미향의 정의연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였다. 위안부 문제가 거의 타결국면에 이르려 하자 소위 피해 당사자주의를 내걸고 발목을 잡은 것이다. 원점으로 다시 되돌려, 마치 나라가 당장 넘어갈 것같이 요란한 국면을 연출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소동의 목표는 반일운동을 펌프질해서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운미향의 남편 김삼석의 과거 간첩활동 경력에서도 잘 나타나는 북한 정권의 노선과도 맥을 같이한다. 즉,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에 맞추는 것이다. 그 목표는 반일·반미이고 가장 쉬운 현장은 반일의 꼬투리인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를 키우는 것이다.

그 작업을 성공시킨 일선 책임자 윤미향을 어떻게 문 정권이 내칠 수 있겠는가?

국가의 장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외교정책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처럼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가 국익을 추구해가는 데 외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5천 년 동안 중국이라는 제국 옆에서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긍지를 가지게 된 것도 외교의 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외교에서 실수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화를 입게 된다.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고 백성들은 종과 같은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그러한 국가이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큰 그림에서 설계하고 그에 맞는 방안을 모색 추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 정권의 반일·친일 프레임을 정권 차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수법은 비열할 뿐만 아니라 반국가적이라 할 수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