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과 한반도의 운명( 김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 대학원, 자유포럼 및 자유민주연구원 청년회원 )

미국 대선과 한반도의 운명

글 : 김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 대학원, 자유민주연구원 청년회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임기의 마지막이 도래했고, 그에 따른 미국대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행보에 대한 우려는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바이든의 당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아태지역에서의 중공의 노골적인 패권 행보와 대미견제를 위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하여도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는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에서 보았듯이 대중 압박책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정치양극화가 극심한 미국정치계에서도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합의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론과 이념적으로 대중견제의 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들,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바이든의 민주당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그로 인하여 바이든 당선 후 차기 장관 후보들로 물망 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와 같은 급진좌파 사회주의자들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그들은 오래된 이념대로 강력한 기업 통제 및 과세를 통한 세수확보와 내수복지 증대에 목표를 둘 것이므로, 트럼프 행정부 기간 발효된 세금 감면 및 고용 법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고 반기업적 과세와 규제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슷한 예로 오바마 행정부 역시 “Pivot to Asia” 정책과 함께 대중 견제의 포석을 닦긴 했지만,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복지예산안으로 인하여 대규모 군축이 들어갔고 때문에 강력한 억지정책은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2기의 대북/대중 정책이 “전략적 인내, Strategical Patience”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제제재를 통한 대북압박은 북핵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주지 못했고, 큰 바탕인 전략적 인내 역시 중국의 패권 성장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이상주의는 효용성이 항상 의문적이라는 명제를 다시 한번 증명한 계기라고 사료됩니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미국의 국방비는 역대 최고치에 달하며 (2020년 2월 기준 7,400억 달러), 대부분의 군예산이 아프간과 이라크의 수렁에서 낭비되고 있던 부시행정부와는 다르게 본래 계획이었던 미 정규군 신무기 사업에 적극 투입되고 있습니다 (Stone, Trump's Pentagon budget bolsters nuclear weapons, weapons research). 신 핵미사일 개발 이외에도 해공군, 우주군 사업에서도 최대치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사실 이 규모의 국방비 지출을 고려해봤을 때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중국에 대한 패권도전 의지를 꺽을 수 있다면 필자 본인은 오히려 더 높은 미래 ROE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는 50년 한국전쟁 이래로 단 한 번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중 신냉전의 현시점에선 과거 구냉전기 서독의 입장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직선거리는 고작 952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으며, 이 말은 즉 중국의 주요 산업지대가 포진되어 있는 중국 동부 해안 타격에 장거리 미사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사시에 북진을 통해 중국-북한 국경에 대한 확보는 물론이고, 만주 쪽으로 대규모 기동공세를 펼칠 수도 있는 거대한 전략적 이점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압박은 분명 지나친 처사이지만, 본디 협상이란 것은 쌍방이 양측에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극대화가 목적인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 대한민국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미국은 이미 닉슨행정부 때 미 7사단을 독단적으로 철수시킨 적이 있으며, 후임이던 카터 대통령 또한 박정희 대통령과 주한미군 감축을 두고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9500명의 주독미군을 폴란드로 재배치한 미국의 정책을 보자면, 미국은 정말 진심으로 철수할 뜻이 있다면 분명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경우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는 국방수권법이 상하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로 가결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독미군 감축에는 미의회에 직접적인 반발과 대응은 없었습니다 (S. Rept. 116-236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1).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편집증적으로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반항이 없었다는 의미는 사실상 주독미군의 가치는 냉전기와는 정반대로 중요도가 급락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비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새로운 NATO의 최전방이 된 폴란드는 더 많은 미국의 증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미국에 입장은 현정권에 대한 불신 표현을 노골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패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현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친중행보를 막는 것 역시도 아이러니하게 미국의 초강경적인 대중억지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소중화 사상에 빠져 있는 것과 별개로 중국의 패권도전이 실패로 끝나게 된다면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중국을 손절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본인들의 부귀영화를 영위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말의 타협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가증스러운 자태가 역설적이게도 중공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괴뢰 집단이란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북한괴뢰 집단을 도와 한반도 통일과 완전한 승리를 목전에 두고 피눈물을 삼키며 또다른 고난의 역정을 겪어야 했던 우리 선배세대들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중공이라는 더욱 거대한 적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시진핑 서기장의 항미원조에 대한민국은 감사해야 한다라는 망언을 듣고도 미국과 일본을 대하듯이 핏대조차 들지 못하는 반역자 문재인 건달패들을 보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중공의 숨통을 끊어버릴 초강경 억지정책만이 한반도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