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미적대는 軍수뇌부 죄책 (박휘락 교수, 문화일보)

한미훈련 미적대는 軍수뇌부 죄책

게제일자 : 2021.02.02

글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원문기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201073111000001

지난 2006년 12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반대하는 군 수뇌부를 겨냥해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하고 질타했다. 거친 언사로 인해 비판받긴 했으나, 강군 육성의 임무에는 소홀한 채 허세만 부리는 군(軍) 수뇌부의 면모 일신을 촉구하는 마음은 느껴진다.

최근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의 훈련 여부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훈련은 군대의 기본 요건이고, 국방의 핵심이며, 주권 사항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훈련을 문제 삼는 이유는 평화를 협의하고자 함이 아니다. 미국은 훈련되지 않는 군대는 전투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전투 투입을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다. 사실, 2018 년 정의용 안보실장은 김정은이 한국의 한·미 연합훈련을 양해하기로 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국민을 더욱 실망시키는 것은 군 수뇌부다. 군대의 훈련은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창의적인 강화 방안을 건의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의 협의도 가능하고, 컴퓨터 모의훈련이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는 등 눈치만 보기 때문이다. 현 군 수뇌부에 노 전 대통령의 위 말을 상기시키고 싶다. 훈련도 하지 못하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아가 아무런 북핵 대비책도 없으면서, 국방장관이네 참모총장이네 할 거냐고!

군 수뇌부는 외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아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이 저처럼 험한 말을 하게 된 것은, 전작권을 전환하면 한미연합 대비태세에 문제가 발생하고, 미군에 책임을 주어 활용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라면서 군 수뇌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반대에 대한 시비를 떠나, 당시 군 수뇌부는 정부와 다른 군의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이임을 며칠 앞둔 국방장관은 평양까지 따라가서 일방적 무장해제의 성격이 큰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고, 그 후임은 한·미 연합훈련을 미련 없이 중단했다. 현 군 수뇌부도 엄중해진 북핵 위협은 도외시한 채 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지시 이행에만 매진하고 있다.

안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히 북한은 정확히 알고 있다. 2018 년 여름부터 주요 훈련을 폐지함에 따라 한미연합 대비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오죽하면 이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이 이구동성으로 훈련 강화를 요청하겠는가? 미군의 순환 체제를 고려할 경우 3년 정도 실병력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경험 자체가 전수되지 못할 것이다. 군 수뇌부에 묻는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군대를 지휘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도 군의 전투준비태세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군의 준비태세 수준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노 전 대통령처럼 호통쳐야 한다. 군대가 마음껏 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폐기 약속부터 지키라고 일갈해야 한다. 율곡 선생의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其國非國)’는 말을 떠올리는 사람은 필자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