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사상전 제11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상과 필요성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상과 필요성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안보의 핵심 동력인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된다. 지 난 정부에 완료된 사드배치에 대한 제동 등 딴지 걸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약,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의 경 솔한 발언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미래가 주목된다.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선언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한미동맹의 균열은 북한의 핵심적인 대남투쟁과제인 주한미군 철수노선에 힘을 보태주는 격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주한미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상

첫째, 안보적 측면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에 비추어 볼 때, 주한미군은 남한혁명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세계최강의 미군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한 북한의 남조선혁명은 요원하다. 북한은 전쟁을 개시하면 한국군과 2만 7천여 명의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미 본토에서 ‘시차별 부대전개목록’(TPFDL)에 입각해 투입되는 69만 명의 증원 군을 상대해야 한다. 일찍이 김일성은 남조선에 주한미군이 있는 한 남조선혁명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주한 미군 철수’를 대남혁명의 선결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큰 억지력(deterrence)인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이다. 주한미군은 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국방비를 절약해주고 ② 외국인 투자의 핵심 보호막역할을 해주어 결국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가치는 약 17-31조원에 이르며, 미국은 매년 주한미군 유지비(인건비, 부대유지비, 군사시설 건설, 미군가족주거비 등)의 절 반인 9천여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우리가 자체전력을 구축하기 위해선 무려 23조-36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는 막대한 국방비를 절약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주한미군 은 연간 예산의 30% 정도를 한국에서 현지물품구매, 한국인 근로자 임금지급, 주거비용 지원, 한국 내 출장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어, 한국 지역경제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 또한 외국투자가들은 주한미군을 ‘투자의 안정적 보 호막’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철수 보도만으로도 안보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외 국자본의 철수는 바로 국내 경제의 대혼란을 초래함은 불보듯 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치외교적 측면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안정적 질서유지 균형자(balancer)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안정적 유지와 조정을 위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노선 배경과 이의 부당성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저의는 남한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세계최강의 미군’을 남한 땅에서 철수 시켜 군사적 공백상태를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무력으로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남한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여기의 민족해방이란 바로 외세인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민족을 해방시킨다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도하는 것이다. 이에 입각하여 북한은 대남투쟁의 3대 목표 중 반미자주화투쟁을 남한혁명의 선결투쟁과제로 설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고 있다. 북한과 종북세력이 선동하는 주한미군 철수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미군의 남한강점을 내세우며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남한 땅에 미군을 불러들인 것은 우리가 아닌 바로 북한이었음을 지적한다. 해방직후인 1945년 9월 6일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1949년 6월 29일 군사고문단을 제외하고 전면 철수를 완료한 바 있다. 북한은 이러 한 군사적 공백을 틈타 1950년 6. 25불법 남침을 자행함으로써 다시 미군을 이 땅에 불러들였던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은 북한의 대남적화야욕으로부터 우리 체제를 보호,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합법적인 주 권행사로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1953)에 근거하여 존속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방지의 핵심 억 지력(deterrence)으로 우리 경제력이 커져 국군의 힘으로 완벽한 자주국방력을 확보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주 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제2경제’를 독립운영하며 실질적으로 전체 GNP의 60%이상을 군사비에 투자하여 대남우위의 군 사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것도 무력적화혁명의 의지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한국군의 전 력을 보완할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넷째,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예속되어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주장은 억 지논리이다. 한국군의 통수권은 분명히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평시 작전통제권도 1994년 12월 한국군에게 이양된바 있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아닌 ‘한미연합사령부’에 부여한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쟁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한미 공동방위기구인 ‘한미연합사’에 귀속된 전시작전통제권을 놓고 미 국에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다섯째, 반미주의자들이 진정으로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려면 먼저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무력적화혁명 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핵 및 탄도미사일 폐기와 119만의 북한군부터 감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