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사상전 제14호]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적폐 청산인가?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적폐에 포위된 대한민국?

현 정부 출범이후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서 이른바 적폐 청산작업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하루하루 보도되는 관련 기사를 접하면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적폐에 포위된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적폐(積弊)의 사전적 정의는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쌓여 온 잘못된 사안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당연히 적폐 청산은 긍정적이며 이를 누가 반대하겠는가? 또한 토론자는 적폐 청산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일부 정부기관 및 간부들의 일탈행위가 명백한 사실이라면 이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당연히 이러한 적폐는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적폐 청산인가를 생각해보면, 현 정부의 적 폐청산 작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적폐 청산의 문제점

첫째, 적폐 청산의 형평성이다. 우파정권이라는(냉정하게 평가하면 우파정권도 아니였으며 중도 기회주의정권이였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파헤치는데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적폐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적폐가 없었던 말인가?

둘째, 적폐 청산의 위법성이다. 적폐 청산은 아무리 시급해도 합법적 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오늘 이창위 교수가 발표한 “적폐 청산의 불법성과 외교·안보 정책에의 영향”과 김태훈 변호사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법치파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실정법을 위배한 적폐 청산 작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 역시 또 다른 적폐를 양산할 것이다.

셋째, 코드화된 적폐 청산의 기준과 대상이다. 현재의 적폐 청산 작업을 보면 그 기준이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의 통치코드에 맞는 적폐 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다 보니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를 ‘하명수사’니 ‘청부수사’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집권하였음에도 스스로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칭하며, 촛불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외친다. 그렇다면 지난 시기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촛불이 아닌 태극기를 든 국민들과 촛불도 태극기도 들지 않고 침묵했던 국민들이 적폐의 대상이란 말인가?

현 정부는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촛불혁명과 촛불민주주의만을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며 이러한 사고가 바로 적폐임을 직시해야 한다. 

넷째, 적폐 청산의 포풀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화이다. 정부 및 사회 각 분야의 적폐 청산 작업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자아비판(自我批判)식 적폐 청산과 중국의 홍위병식 적폐 청산방법이 떠오른다. 특정한 사안을 침소봉대(針小棒大)화 하여 이슈화하고 국민적 분노를 유도시켜, 제도권 틀 내에서는 자체 적폐청산위를 가동하여 자아비판식 적폐를 쏟아내고 검찰수사를 통해 이를 사법처리하고 또한 제도권 밖에서는 이른바 홍위병들을 동원하여 적폐 청산 작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최근 KBS와 MBC사태를 보면, 방송 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관련 노조들이 나서 집행부와 이사들의 사퇴를 협박-강압하는 행태야말로 새로운 적폐라 아니할 수 없다.

다섯째, 적폐 청산의 진정한 목적이다.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가늠해보면,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이 오래된 국가사회악(惡)을 일소시키려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일부에서도 지적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적폐 청산으로 국민적 분노를 확산시켜 보수의 정치적 기반을 궤멸시키고 차기 지자체 선거, 총선, 대선에서 좌파세력들의 영구집권을 꿰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연내에 적폐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와 여당에서 이를 부인하며 적 폐청산의 지속을 밝힌 것만 봐도 이를 가늠할 수 있다.

제언

현 정부가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흑심 없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아래 제언을 실천하여 그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첫째,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적폐 청산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적폐 청산의 기준은 자의적 기준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사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둘째, 한국사회 발전과 선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개혁대상인 정치분야, 사법분야, 언론분야의 적폐 청산과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적폐 청산에 성역이 없다고 하면서 이들 분야의 적폐 청산은 도외시하고서 지난 정부의 과오를 파헤치기에만 진력한다면 과연 적폐 청산의 정당성이 확보되겠는가? 이리하고도 제대로된 적폐 청산인가?

셋째,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적폐는 휴전선 너머의 북한 김씨(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집단이다. 수령 절대주의 폭압체제인 북한 김씨집단의 청산없이는 적폐를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와 현대 문명사회의 명백한 악(惡)인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김정은 정권의 해체와 이의 하수인인 국내 종북세력을 척결시키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선진화 및 평화통일은 요원함을 지적한다.

넷째, 국민분열형 적폐 청산이 아닌 국민통합형 적폐 청산 작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제안이다.

끝으로, 진정 현 정부가 국가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을 추진하고 싶다면 여당과 야당 및 이른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동수(同數)로 구성된 ‘국가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길 제안한다. 가칭 국가적폐청산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적폐 청산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전개해야 국민의 신뢰와 성원 속에 적폐 청산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심재철 국회부의장실 주관 정책토론회 토론문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