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사상전 제18호] 경계해야 할 북한의 평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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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전 제18호] 

경계해야 할 북한의 평화관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이른바 「문재인-김정은 회담」과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두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종식되고 평화가 구축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문제는 북한의 평화공세가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전술적 변화 수준이며, 북한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에 대한 해석이 우리와 상이하다는 점이다.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관 →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

일반적으로 평화란 전쟁이나 무력충돌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 공산주의자들도 평화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전적 정의에 동의하나 해석이 다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란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순 투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계급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진정한 평화가 구축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관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란 바로 계급 폭력혁명을 의미한다.

북한의 평화관 → 남한 혁명과 공산 해방

북한도 평화를 이의 연장선에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다음과 같이 평화관을 전개한다. 북한에는 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는데 남한에 비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어 한반도(조선반도라고 칭함)에 평화가 구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보면, 남한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강점하여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어 불쌍한 남한 노동자 계급과 인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평화 구축도 안되고 통일도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에 종속되어 허수아비 역할을 한 남한 정권을 타도하고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달성해야 진정한 평화가 달성된다는 것이 바로 북한당국의 주장이다.

한반도의 평화 파괴자는 바로 북한 !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과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한 집단은 바로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인 북한 김씨집단(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었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결코 아니다. 북한은 이른바 전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기 위해서 6.25 남침 전쟁을 비롯한 아웅산 폭발 사건, KAL 858기 폭파 사건, 가깝게는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8만여 건의 각종 테러 도발을 해왔다. 지금도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침 전쟁을 꾀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선동한다. 이런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며 남북회담, 미북회담을 연출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평화’를 논하고 있다.

전쟁협정과 적화협정으로 전락한 파리 평화협정의 교훈을 되새겨야 !

내일(4.27) 열릴 「문재인-김정은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표문(종전 및 평화선언) 정도가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요구하며 합의된 평화 개념에 입각하여 이후에 평화선언이나 평화협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두리뭉실한 평화선언은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1970년대 자유베트남(월남)과 공산베트남(월맹+베트콩)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를 당시 미국은 공산베트남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미국, 자유베트남과 공산베트남이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이른바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동년 3월 27일 미국은 자유베트남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였다. 그 결과, 과연 베트남에는 평화가 조성되었는가? 아니다.

미군 철수 후 공산베트남은 총공세를 펼쳐 55일 만인 1975년 4월 30일 자유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함락시켰고, 결국 베트남은 적화(赤化)되었다. 바로 파리 평화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전쟁협정, 공산화협정으로 전락한 역사적 사례이다. 공산주의자 특히 북한과 같은 수령절대주의 폭압 공산체제와의 평화협정이나 평화선언은 전쟁협정, 적화선언이 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직시해야 한다. 당연히 문 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진영 만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