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사상전 제20호] 「9월 평양공동선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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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전 제20호] 

「9월 평양공동선언」 평가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오늘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상당수 언론들이 한반도 비핵화, 군사긴장완화 등이 포함된 진전된 선언이라 극찬하고 있으나,

1. 군사 분야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전쟁위험 제거,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완화 등은 이미 남북 간에 기 합의한 문서 즉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등에 다 명기된 내용으로 새로운 선언이 전혀 아니며, 기존 합의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 부분은 종전선언을 압박하려는 수단이다.(붙임)

2. 비핵화 분야에서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는 것도 이미 판문점선언에서 언급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수준이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및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도 미래의 핵에 대한 언급이지 과거, 현재의 핵폐기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며 이전 핵관련 협약인 9.19 공동선언(2005년)과 10.3합의(2007년)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3. 교류와 경제협력 분야에서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남북 환경협력,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 등은 한국 정부의 일방적 대북경제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반하는 것이다.

4. 이산가족 문제도 전사용으로 근원적 해결이 아니며, 국군포로, 납북자 등 북한 인권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반인권적 선언이다.

결론적으로 금번 평양공동선언은 대한민국 자존은 존재하지 않고 북한 김정은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친북 통일전선의 평양판 선언이며, 유엔 및 국제공조에 반하는 반문명적 선언이다.

합의도 미진하며 설령 의미 있는 합의를 한다 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 정권의 70년 행태로 보아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붙임: 기존 남북 합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