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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사상전

최고관리자 [자유민주 사상전 제20호] 「9월 평양공동선언」 평가

최고관리자 0 3006 2018.09.19 15:57
2018.09.19 16:07 [자유민주 사상전 제20호] 9월 평양공동선언 평가.pdf (214.2K)  + 94

※ 상단 누르시면 원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상전 제20호] 

 

「9월 평양공동선언」 평가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오늘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상당수 언론들이 한반도 비핵화, 군사긴장완화 등이 포함된 진전된 선언이라 극찬하고 있으나,

1. 군사 분야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전쟁위험 제거,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완화 등은 이미 남북 간에 기 합의한 문서 즉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등에 다 명기된 내용으로 새로운 선언이 전혀 아니며, 기존 합의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 부분은 종전선언을 압박하려는 수단이다.(붙임)

2. 비핵화 분야에서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는 것도 이미 판문점선언에서 언급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수준이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및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도 미래의 핵에 대한 언급이지 과거, 현재의 핵폐기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며 이전 핵관련 협약인 9.19 공동선언(2005년)과 10.3합의(2007년)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3. 교류와 경제협력 분야에서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남북 환경협력,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 등은 한국 정부의 일방적 대북경제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반하는 것이다.

 

4. 이산가족 문제도 전사용으로 근원적 해결이 아니며, 국군포로, 납북자 등 북한 인권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반인권적 선언이다.

 

결론적으로 금번 평양공동선언은 대한민국 자존은 존재하지 않고 북한 김정은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친북 통일전선의 평양판 선언이며, 유엔 및 국제공조에 반하는 반문명적 선언이다.

 

합의도 미진하며 설령 의미 있는 합의를 한다 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 정권의 70년 행태로 보아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붙임: 기존 남북 합의문>>

 

합의문건

내 용

7.4 공동성명

(1972.7.4.)

2. 쌍방은 ...중략...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

(1991.12.13.)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중략...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10.4 선언

(2007.10.4.)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2018.4.27.)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중략...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유민주연구원은 북한, 종북세력, 짝퉁 진보세력의 반(反) 대한민국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자유민주 사상전〕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뿌리가 깊고 강한 나무는 바람에 약간 흔들릴 수 있으나 결코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과 종북세력 및 짝퉁 진보세력들의 지속적인 다방면의 선전선동에 말려들지 않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토대에 기반하여 사상적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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