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사상전 제21호 : 종전선언의 함정

종전선언의 함정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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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조로 미국을 압박하는 종전선언

이른바 「문재인-김정은 회담」(4.27)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평양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문대통령과 김정은은 ‘북한의 비핵화’(북핵 폐기)는 뒷전으로 밀어 버리고 ‘종전선언’의 채택을 위해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종전(終戰, End of War)선언이란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겠다는 선언이다. 현재 한반도는 휴전상태이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불법 남침을 단행하여 3년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정전)협정을 맺었고, 이러한 휴전(정전)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선언에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은 북한의 위장 평화전술에 부응하는 반(反)안보적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기에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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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의 저의, 위장 평화분위기 조성 후 안보무력화를 통한 낮은 연방-연합제 통일, 적화혁명

북한이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면서도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 채택에 주력하는 저의는 ① 한반도의 전쟁종식을 선언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위장)평화 분위기에 도취되도록 하고 ② 현 정전체제를 무력화시켜 유엔군사령부를 불능화시키고 ③ 평화협정 체결를 유도하여 ④ 적화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세계 최강의 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시켜, 1차로 6.15 공동선언 2항에 명시된 낮은단계 연방제와 연합제 통일 후 높은단계 연방제를 실현해,

결국 북한 정권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적화혁명) 여건을 조성시키려는 것이다. 즉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군사동맹을 약화, 무력화시켜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이른바 적화혁명을 앞당기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종전선언 함정: 김정은 침묵해도, 국내 종북세력 미군철수, 유엔사 해체 공세

북한은 그동안 평화협정 체결의 틀 속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해 왔는데, 판문점선언 이후에는 종전선언 단계와 평화협정 체결 단계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며,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 김정은이 방북한 특사단에게 『종전선언을 한다고 한미동맹이 약해진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회담 직후 및 폭스 뉴스 인터뷰 등을 통해 『종전선언이 이루어져도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김정은과 동일 선상에서 발언한 바 있다.

김정은과 문재인의 발언을 통해 국민들을 안도토록 하는게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사전 작전이다. 국민적 지지로 남-북-미 3자 공동으로 종전선언이 발표되면, 북한 김정은이 입을 닫고 있어도 우리 내부에서 북한 추종세력(일명 종북세력)과 작퉁 진보평화세력들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는데 외국군이 왠 말이냐?며 평화 조성의 미명 하에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 공세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 철폐, 파쇼폭압기구(안보수사기관) 해체” 공세를 펼칠 것이다.

결국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정전체제의 무력화와 유엔사 불능화, 주한미군의 입지 약화(감축 또는 철수) 등의 효과가 나타나 중대한 안보위협이 연출될 것이다.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장애믈이 제거되는 것이다. 김정은과 그 추종세력들은 종전선언 만으로도 평화협정 체결의 효과를 거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전선언의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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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평화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의 선결조건

따라서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놀아날 문재인-김정은의 종전선언 채택에 반대하며 진정한 한반도평화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의 조건을 제시한다. 북한이 ① 현 정전체제를 야기한 6.25 남침전쟁 사과 ②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의 이른바 남조선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노선과 적화혁명노선의 폐기 ③ 128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의 대폭 감축 ④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⑤ 정찰총국과 문화교류국 등 간첩공작 부서의 해체 등을 이행할 시 종전선언을 적극 환영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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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구원은 북한, 종북세력, 짝퉁 진보세력의 반(反) 대한민국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자유민주 사상전〕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뿌리가 깊고 강한 나무는 바람에 약간 흔들릴 수 있으나 결코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과 종북세력 및 짝퉁 진보세력들의 지속적인 다방면의 선전선동에 말려들지 않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토대에 기반하여 사상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