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사상전 제24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2월 27-28일 제2차 트럼트-김정은 회담(베트남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가 어느 수준에서 가시화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현 국면은 큰 기대를 할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핵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 차이를 살펴보겠다. 필자는 판문점선언 직후 각종 세미나 발표와 기고 등을 통해 두 개념의 차이를 명백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야 두 개념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 북핵 폐기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란 북한의 과거·현재·미래의 핵무기, 핵시스템, 핵물질,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까지를 완전히 해체하자는 것이다. 이는 북한핵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진영과 서방세계가 말하는 비핵화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후에도 일관되게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 ⇒ 한국과 미국핵 폐기 후 북핵 폐기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란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정확히 말하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로 미국과 한국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 비핵화이다. 북한은 한국에 있지도 않은 핵이 있다고 우기며 핵을 운용하는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하며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핵도 제거하고 북한체제를 보장해줘야지 북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당국이 2016년 7월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 비핵화 궤변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아래 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 

“ 명백히 하건대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페기와 남조선주변(미국 지칭)의 비핵화가 포함되여있다...중략...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 비핵화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원칙적 요구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페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 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듯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 있지도 않은 핵을 있다고 우기며 우리가 먼저 핵무기를 제거해야 하고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결국 북핵 폐기를 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이다.

북한은 2018 년 12월 20일<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령역 안에서뿐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반도 비핵화란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이다.”

일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는 이미 남북이 합의하여 1992년 발효시킨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용어라며, 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1992년 이전에는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후 모든 핵무기를 미국에 반출하고 현재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계속 핵실험을 지속시켜 이른바 핵무력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북한 비핵화’(북핵 폐기)가 적합한 용어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폴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사실상 북한핵을 폐기를 않겠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가 김정은의 핵전략에 부응하는 ‘한반도(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하며 이에 환호하고 있으니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