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사상전 제8호] 무상(無償) 복지의 종착역은 국가 파탄 !

[사상전 제8호] 

무상(無償) 복지의 종착역은 국가 파탄 !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각 부처는 새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코드(Code)를 맞추느라 정신없는 것처럼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예산으로 복지차원에서 국민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른바 '근로자휴가지원제도' 시행에 요구되는 예산 550억 원을 이달 안에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모양이다. 공짜로 근로자들을 휴가 보내 주겠다는데 누구인들 싫어하겠는가?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무책임한 망국적 정책이다.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회자(膾炙)되는 용어 중 하나가 ‘무상 복지’이다. 특히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사회 정의와 복지를 실현한다는 명분하에 시행하고 있는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구직지원 청년수당 등 이른바 공짜 시리즈가 범람하고 있다. 연이은 공짜 시리즈 논쟁을 보면서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populism, 대중 영합주의) 때문에 나라를 망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교훈, ‘공짜 병’

  아르헨티나는 1930년까지만 해도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었으며 남미의 진주라고 불리울 정도로 풍요로운 나라였다. 당시 유럽 사람들이 가정부나 직장을 구하러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던 정도였다. 이런 나라가 경제적 추락을 거듭한 끝에 2002년에 결국 국가 부도를 맞이하였고 당시 외채가 무려 1,420억 달러가 넘고 실업률이 18%, 체감 실업률이 50%로 국가 위험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아르헨티나 몰락의 주원인은 페론이즘(Peronism)이라고 불리우는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이다. 페론이즘은 한마디로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의 공짜로 주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퍼주기식 대중 영합주의가 아르헨티나의 비극을 초래했다.

1946년 노동자와 극빈층의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된 페론과 그의 부인 에바 페론은 집권 당시에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 등 수많은 복지 혜택을 나누어 주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공짜에 환호하였다. 그 결과 생산력은 저하되고 공짜 복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했으며 정부 지출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를 늘리다보니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고율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다. 페론의 통치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계급 대립, 부정부패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후유증은 공짜에 길들여진 병든 국민의식이다. 생산의욕과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공짜 병(病)’의 위력은 이미 사회주의 몰락으로 확인된바 있다. 정말 무서운 병이 공짜 병이다.

  현재 국가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는 1980년대까지 유럽의 경제 우등생이라 불리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을 공장 및 산업 건설 등 생산 기반에 투자하지 않고 대중 영합주의적인 평생 무상 교육, 비생산 지급의 확대, 임금 인상 등의 잘못된 공짜 복지 설계에 치중한 결과, 30년 만에 국가 재정은 거덜나고 유럽사회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계해야 할 무상복지 포퓰리즘

  우리사회 내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정신이 팔려있는 정치인과 공짜 병에 달콤하게 맛들기 시작한 일부 국민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특히 무상복지의 폐해는 당 시대가 아니라 10-30년 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무상복지정책을 냉철한 검토없이 마구잡이로 도입했을 때 우리도 제2의 아르헨티나, 제2의 그리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1950년 전쟁의 폐허 속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세계 12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부각된 대한민국이 10위권 이내의 선진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력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새정부에 코드를 맞추며 충성심을 보이는 정부부처와 공무원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헌법이념과 가치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