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의 안보전선(SNS) 제11신(2018.09.21.)]

남쪽 대통령 문재인? 이라니!

9월 19일 평양선언을 마치고 금일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5.1 경기장에서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선전하는 ‘빛나는 조국’이라는 대집단체조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 후, 문대통령은 김정은의 소개로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7분간 연설하는 감격을 맛보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 앞에서 공개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평양선언의 내용과 관련 없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필자는 문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두에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라며 본인을 ‘남쪽 대통령’으로 호칭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남쪽 대통령이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일관되게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 불법단체라고 판시해왔다. 한반도의 주인인 대한민국을 ‘남쪽’으로 폄하하고 자신을 ‘남쪽 대통령’으로 소개한 사실은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임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