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의 안보전선(SNS)] 제5신(2018.03.28)

김정은의 기습방중, 

[남북한+중국] 반미연대 술책 

북한 김정은이 3월 25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비공개로 방문하여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내외신에 보도되고 있다. 김정은과 시진핑이 공개리에 당당히 만날 수 있음에도 군사작전 하듯이 기습방문을 하면서 보안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김정은의 방중이 기본적으로 ①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지원 요청 ② 이른바 조선비핵화의 의미와 수준 보고 ③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지원 요청 등을 통해, 북중관계를 복원하여 회담 경쟁력을 높이고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다른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번 방중에서 김정은이 시진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카드를 제안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북아에서 [미+일] 공조에 대항한 [남북한+중국] 공조방안이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노선으로 아시아패권 더나가 세계패권을 장악하려는 팽창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미국은 대중국 포위(Hedging)전략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동북아에서 기존 구도는 [중-러-북한 벨트]에 대항하여 [미-일-한국 벨트] 가 맞서는 구도였다.

김정은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특사교환을 통해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미북정상회담을 도출해 냈다. 여기서 소외된 중국을 유인할 카드 즉 [남북한+중국] 연대 벨트(장기적으로는 남북한+중+러/곧 러시아 방문할 것)를 형성하여 [미+일] 벨트에 맞서려는 구도를 제안했을 것이다. 이른바 중국과 북한의 반미연대전략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한-미-일 벨트]에서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한국을 빼내 [남북한+중국] 연대 벨트를 형성하여 미국에 맞서겠다는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에서 한미동맹 무력화하고 대미전선을 재편하려는 것으로 김정은과 시진핑의 이해가 공유되는 반미 연대술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이 구도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북한과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친북-친중-반미 성향의 청와대 핵심 보좌진들은 [남북한+중국] 연대 벨트에 속내를 두고 있을 것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민족공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한미공조를 유지할 것인가를 주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