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의 안보전선(SNS) 제8신(2018.05.18.)]

언제까지 북한 김정은의 폭거(暴擧)에 휘둘릴 것인가?

북한이 한미군사훈련과 태영호 공사의 국회 강연을 문제 삼아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산시켰다.

이어, 리선권(조평통 위원장)이 고위급회담 무산 책임을 문 정부에 전가하고 엄중한 사태(김정은 비방 태 공사 강연·한미군사훈련)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문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류의 협박은 계속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보듯이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판문점 선언을 파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는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 문재인-김정은 회담 전까지 북한과 총 655회의 당국자회담을 했고, 그 결과 7·4 공동선언 등 총 245건의 성명·선언·합의서 등을 남북이 채택했다.

그런데 245건의 합의 중 단 한건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이 휴지조각으로 만든 게 북한 김씨 집단이다. 더 이상 뭘 기대하는가!

이제 김정은은 6월 12일 예정된 트럼프와의 회담도 무산시킬 수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재미있는 건 트럼프의 반응이다.

협박하는 자는 단호하게 그 대가를 치르도록 경고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북한을 달래는 양상이다.

실제 6·25 전쟁 이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등 북한의 각종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 번도 북한에 대해 제대로 응징한 적이 없다. 미국은 북한에게 종이호랑이 일 뿐이었다.

트럼프는 북한이 회담에 임해 비핵화 합의를 해주면 대대적인 경제 지원과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고 한다.

만약 북한 주민이 폭정에 못 이겨 김정은에게 반기를 들고 처형당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래도 트럼프가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어찌 보면 트럼프와 김정은 양자는 충동적·즉흥적·돌발적이라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설령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하면 뭐하는가? 실천·이행을 안 할 텐데.

현 국면은 북한 김정은의 협박에 한국과 미국이 놀아나고 있는 꼴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북한 김씨 집단에게 그렇게 휘둘림과 수모를 당하고도 아직 북한 실체를 모른다는 말인가?

알고도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아니면 몰라서 멍청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