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묵호항 입항 허용… 對北제재 구멍 될수도” 비판 확산

<南·北·美 평창외교전>
“묵호항 입항 허용… 對北제재 구멍 될수도” 비판 확산 

게재 일자 : 2018 년 02월 06일(火)

원문기사보기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0601070509315001

네티즌 · 시민단체 잇단 질타
北, 올림픽 활용 삐라 살포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강원 동해시 묵호항으로 입항할 수 있도록 정부가 ‘5·24 조치’ 예외 적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6일 온·오프라인에서는 이를 질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부 결정을 규탄하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 네티즌은 “예외 인정해 달라고 사정사정 부끄럽다”며 “우방국에 미안하지도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네티즌은 “육로로 들어오면 될 일인데, 굳이 예외 적용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천안함 폭침 때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장병들이 보고 있다”고 격분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만경봉호는 1960년대 재일교포를 북송하던 배로서, 일반적인 여객선이 아니라 일종의 공작선”이라며 “만경봉호를 보내는 것 자체가 대남공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굳이 육로를 이용하지 않고 강릉 앞바다에 배를 띄우겠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찰”이라며 “배에 타는 선원들에게도 상륙 허가를 내줘야 할 텐데, 이들이 공작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천안함 폭침에 단 한마디 사과도 없는 북한을 상대로 평화 운운하며 예외를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정부의 예외적 허용이 안보리 제재에 구멍을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삐라’(사진)를 살포하는 등 이번 올림픽이 북한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자유민주연구원과 심재철 국회부의장 공동 주관으로 열린 ‘평창올림픽을 통해 본 바람직한 남북관계’ 토론회 기조 발제를 통해 “이번 올림픽에 북한 응원단 700여 명과 일본 조총련 초청 응원단 170명이 참가하는 것과 달리 선수단은 고작 46명”이라며 “북한은 예술단 공연을 통해 체제선전, 3대 세습의 정당화, 핵과 미사일의 정당성, 반미선동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이라는 공간이 그야말로 정치 선동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전 배포된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전면 핵 폐기 선언이 전제되지 않는 평화 운운은 위장평화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