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평양은 군부 물갈이 중 (주간조선 / 유동열)

지금 평양은 군부 물갈이 중

게제일자 : 2020.12.07.(월)

글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원문기사 :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36100008&ctcd=C02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치 10년 차를 맞이하여 군 조직을 전면 재편하고 군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김정은 통치 내내 조직 재편과 잦은 물갈이 인사가 일상화된 상태지만,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21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７기 제３차 확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군 조직 개편을 언급한 이후 특별히 주목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 김정은은 새로운 부대를 조직하거나 확대 개편하는 문제, 일부 부대의 소속을 변경하는 문제 등 ‘불합리한 기구’와 ‘편제적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문제 및 군사·정치 활동에서 나타난 일련의 결함들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방위력 강화를 위한 관련 과업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당시 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및 북한군 지휘관들과 군단장들을 일부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북한군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검열을 통해 문제점 분석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한군의 조직 개편과 군 상층부 물갈이에 대한 실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설된 군정지도부는 어떤 기구?

우선 군정지도부의 신설이다. 노동당의 핵심부서인 조직지도부는 전당(일명 본부당, 중앙기관) 부문, 지방당(지방기관) 부문, 군사 부문, 행정(공안) 부문 등으로 편재되어 북한 전반을 지도, 검열해왔다. 당 조직지도부 내 군사 부문(제1부부장 김조국)에서 군을 정치 사상적으로 지도, 감독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기점으로 독립 부서인 군정지도부 신설을 토의하여 올해 반영한 것이다. 초대 군정지도부장은 인민보안상(북한 경찰 수장)을 역임한 대장 최부일이다. 어린 시절 김정은의 농구 지도교사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군정지도부의 신설은 기존 조직지도부의 힘을 빼고, 군에 대한 독립적인 당의 조직지도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그동안 김정은의 방침에 따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온 조직지도부는 군사 부문이 빠져나감에 따라 위상이 많이 격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북한 간부들에게는 공포의 존재이다. 군정지도부의 신설로 북한군 내 당조직인 총정치국의 위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행사 서열에서 총참모장 다음으로 호명되는 등 위상이 많이 격하된 상태다.

이병철 당 부위원장(군수공업담당·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차수)에 대한 북한군 원수 수여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 10월 5일 열린 ‘당 중앙위 제7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당 창건 75돌 기념식(10월 10일)을 앞두고 이병철과 박정천에게 ‘조선인민군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 특히 공군사령관을 역임하고 군수공업 분야에서 활약한 이병철은 차수를 거치지 않고 일약 원수로 승진했다. 당 부위원장(2019년 12월), 중앙군사위 부위원장(2020년 5월), 정치국 상무위원(2020년 8월)을 거친 그는 직책으로 보면 북한군 서열 2위이다. 이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10월 10일)에서 이병철이 같은 원수인 박정천 총참모장의 열병 보고를 받고 김정은에게 열병 준비 보고를 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수령 유일 폭압체제하의 북한에서는 실세란 존재할 수 없으며 측근만 존재한다. 이런 속성으로 보아 김정은의 신임이 멀어지면 황병서 전 북한군 총정치국장처럼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원수 2명 추가 임명, 김정은은 ‘대원수’로?

북한 정권 70여년 동안 북한군 원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명과 오진우, 최광, 이을설, 김영춘(이상 사망) 및 현철해(생존)가 유일했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원수를 2명이나 임명한 것이다. 물론 김정은도 원수 칭호를 가지고 있으나 ‘공화국 원수’여서 ‘북한군 원수’인 이병철, 박정천과는 격이 다르다. 조만간 김정은이 ‘대원수’로 추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병철의 파격 발탁은 전략무기인 핵과 미사일 개발의 책임자로 소임을 다했고 군내 파벌을 형성하지 않고 김씨 일가에 충성을 다한 공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천의 원수 승진은 포병국장 출신으로 향후 북한군이 운용할 전략무기를 다룰 적임자로 본 것이다. 결국 이병철은 전략무기 개발, 박정천은 전략무기 작전수행의 핵심 인물로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의 전략무기 실전화에 대한 경고를 한 셈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재편도 주목해야 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 분야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하는 기구로 형식상으로는 북한군 최고지도기관이다.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결정하고, 혁명무력의 강화와 군수공업 발전사업 등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당 규약 29조) 그러나 실제는 북한의 모든 기구들이 그러하듯이 김정은이 하달한 군사정책을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거수기에 불과한 기구이다. 김정은이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당 중앙군사위를 열어 토의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데 불과하다. 중앙군사위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다.(당 규약 24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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