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구원,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창립 및 1차 감시보고회 개최 1
자유민주연구원,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창립 및 1차 감시보고회 개최
2016. 7. 5(화) 13:30~17:30,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사법판결, 민변 변론 등 난무,
국가정체성과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부각
상시적인 재판진행과 문제 판결, 일부 변호사들의 변론활동을 모니터링과 이에 대응한 민간차원 사법정의 실현 국민행동이 필요한 시점
〔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발족취지 및 사업〕
자유민주연구원은 특정 안보사건, 국가정체성 관련 사건, 시장경제관련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일부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추적, 감시하는 민간차원의 상설조직(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을 설립하여 사법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2016.4.1. 준비단 발족, 2106.7.5. 창설
□ 주요사업
(1) 특정 사건관련의 재판 모니터링(재판 방청 등)
(2) 특정 사건의 판결문 검토, 판례와의 형평성 추적
(3) 특정사건 관련 담당 판사, 변호사, 검사 성향과 이력 추적
(4) 관련 판결 및 변호의 문제점 언론공표, 기자회견, 관련 자료 배포
(5) 분기별, 연도별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 백서」 발간
(6) 특정 사건 관련 긴급좌담회, 사법부 등 진정서 및 항의서한 전달 등
□ 조직체계
□ 사람들
센터 고문으로는 정기승(전 대법관), 이용우(전 대법관), 권성(전 헌법재판관, 통진당해산시 정부측 대표변호사),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안응모(전 내무부장관), 인보길(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등이 포진되어 있으며,
센터장은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통진당 해산시 정부측 참고인, 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이
정책자문위원으로는 임정혁(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검장, 대검차장, 법무연수원장),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순(변호사, 전 헌변회장), 김태훈(변호사, 한변 상임대표), 류석춘(연세대 교수) 등 32명이,
협력단체로는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자변(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등이 있음.
부설단체로 사법정의실현 청년학생연대(준비위) 등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