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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노동자의 책' 대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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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2017.07.27 16:02
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노동자의 책' 대표 무죄 선고등록일:2017.07.20원문기사보기: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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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례]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박0진 문제 판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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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2017.01.05 13:08
(3) 문제점 및 파장박0진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국가보안법의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반헌법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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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례]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박0진 문제 판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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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2017.01.05 13:05
① ‘찬양’행위에 대하여 ○ 피고인은 평소 군 부대 내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을 표시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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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례]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박0진 문제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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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2017.01.05 13:01
2016년 7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북한 김정일 등을 찬양, 고무한 혐의로 항소된 박0진의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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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 청년학생연대 '국가보안법위반 재판'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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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2016.10.04 11:07
2016년 9월 30일(금) 오후 2시 30분에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진행된'국가보안법위반(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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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 청년학생연대 국가보안법위판 재판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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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2016.08.16 11:10
2016년 8월 12일(금) 오후 5시 20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진행된국가보안법위반(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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