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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 제3차 발표회 "애국활동 중 사법피해 사례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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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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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제3차 발표회) 애국활동 중 사법피해 사례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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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11:44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2017년 8월 29일(화)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사법정의실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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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창] 애국활동 중 사법 피해 사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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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2017.07.06 17:43
[신고창] 애국활동 중 사법 피해 사례 신고◎자유민주연구원에서는2010년 이후 부터안보활동 관련 공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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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례]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박0진 문제 판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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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2017.01.05 13:08
(3) 문제점 및 파장박0진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국가보안법의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반헌법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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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례]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박0진 문제 판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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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3:05
① ‘찬양’행위에 대하여 ○ 피고인은 평소 군 부대 내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을 표시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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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례]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박0진 문제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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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2017.01.05 13:01
2016년 7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북한 김정일 등을 찬양, 고무한 혐의로 항소된 박0진의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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